옥상방수와 임대차계약서에 꼭 담아야 할 필수 조항

임대차계약서

옥상방수 시공의 기본 원리와 주의점

옥상방수는 외부로부터 구조체를 보호하는 기본 방어선이다. 보통 방수층, 보호층, 마감재의 순으로 구성되며 기온 변화와 자외선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시공 전 기초철근이나 콘크리트 표면의 결함을 먼저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투나 균열로 시작되는 누수를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든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는 하자 보수 시기에 생기는 수리 비용 증가다. 누수 자국은 보이지 않아도 하자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장비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접합부, 배수슬레이트, 맨홀 주변의 틈새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재료 선택과 두께, 접합부의 충분한 밀착이 수명을 좌우한다.

임대차계약서에 꼭 포함할 방수 관련 조항

임대차계약서에 방수 관련 조항을 넣으면 관리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점검 및 관리 주기에 따른 청소와 배수구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큰 수리는 임대인 책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에 누수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절차와 피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방수 관련 하자 보수 여부를 반영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차감 사유를 명시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방수부품의 보증 기간과 보수 이력 기록 의무를 넣으면 계약 만료 시 정산이 투명해진다. 합의서나 면책 조항 없이 체결된 계약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커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자. 필요 시 전문가의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유지관리와 점검 주기로 방수 수명 연장

유지관리의 주기는 최소 연 1회 정기점검이 바람직하다. 비가 많은 계절 직후에는 누수 흔적이나 물고임을 점검하고 보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와 홈통 청소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방수층의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 외에도 열화된 실링, 균열 부위를별도 표시해 두면 이력 관리에 좋다.

전문가를 통한 비파괴 검사나 자외선 노출 시험으로 방수층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사 기록은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해 분쟁 시 해결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 시공 이후의 유지관리 루틴을 작성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공유하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리 이력의 누적 비용도 예측 가능해진다.

비용 분담과 책임 범위 정리

수리 비용의 분담은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보수나 구조적 개량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정하고 소모품 교체나 세부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산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자. 비용 산정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수의 시공사 견적을 비교하자.

보수의 범위나 기간은 계약 유지 관리 체계에서 핵심 변수다. 방수층 재시공이 필요하면 어느 시점의 수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자. 긴급 수리는 계약서에 우선조치 항목으로 넣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자. 이러한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과 예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시공 전 체크리스트와 계약 문서 확보

시공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 상태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재명세서, 품질보증서, 시공사진을 함께 보관하자. 계약 체결 전 현장 실사를 통해 예상 누수 위치와 우려 지역을 표시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시공일, 보수 이력,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자.

문서 확보는 분쟁 예방법의 핵심이다. 수리 내역과 보증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만료 후의 책임소재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증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문서화가 임대차계약서의 신뢰를 높인다.